민주당의 비례정당 ‘꼼수’를 규탄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7일 ‘친문재인’ 그룹인 ‘시민을 위하여’와 그밖에 몇몇 신생정당과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당명도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여 그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는 지난 연말 ‘4+1’ 합의에 의해 어렵게 통과된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보개혁세력이 추진해왔던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개정선거법은 비록 협상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지만 애당초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투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소수정당 원내진출을 돕는 취지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먼저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던 미래통합당 수구보수세력이 선거법의 틈을 노려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개정선거법의 개혁의지를 훼손하더니, 이를 격렬히 비난하던 더불어민주당조차 위성정당 건설에 나섬으로써 거대정당의 횡포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여야 모두 거대정당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소수정당의 몫까지도 빼앗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함께 선거연합당을 모색했던 재야 민주화운동 원로 중심의 정치개혁연합을 버리고 갑자기 친문 성향의 세력들과 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치도의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리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민주당의 조치로 재야 정치개혁연합을 비롯한 개혁진보진영은 큰 충격을 받고 향후 방침을 놓고 혼란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정치퇴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잘못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의 성과로 등장한 현 민주당 정권에게 민주적 정치개혁을 기대해왔던 우리는 이번 조치가 결국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고, 선거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개혁세력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비례정당 실책에 대해 사과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실책을 초래했던 책임자들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아울러 요구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나서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겸손하게 받들고, 민주주의의 대의를 당당하게 수호하는 모습으로 다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2020년 3월 23일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